배상책임

상황 예시

시설을 이용하던 중 바닥의 물기나 단차로 넘어졌습니다. 치료는 받고 있지만 현장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보상 여부를 확인할지 막막합니다.

쟁점

물기·장애물·조명·난간·경고표지 등 사고 당시 환경과 관리 상태를 살핍니다. CCTV나 사진, 현장 접수 내용을 통해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합니다.

확인할 자료

•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CCTV 보존 요청 내역
• 관리자에게 알린 내용과 목격자 정보
• 초진기록·진단서·치료비 영수증

상황 예시

생활 중 실수로 타인이 다쳤습니다. 가족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.

쟁점

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,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,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무엇인지 살핍니다. 보험기간, 보장 한도, 자기부담금과 제외 사항도 확인합니다.

확인할 자료

• 보험증권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
• 사고 당사자 관계와 구체적인 발생 경위
• 상대방의 치료·손해 자료 및 보험 접수 내용

상황 예시

시설 사고로 다쳐 치료비를 지출하고 일을 쉬었습니다. 상대방이 치료비만 안내해 다른 손해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.

쟁점

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함께 치료비, 소득 관련 손해, 장해 등 문제되는 항목을 구분합니다. 각 항목의 근거, 사고와의 관계, 과실 및 담보 조건을 검토합니다.

확인할 자료

• 항목별 지출 영수증과 치료 자료
• 휴업기간 및 소득 확인 자료
• 보험사의 산출 내역과 책임·과실 설명